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로 지연됐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현장조사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에 대한 2차 법률검토에 돌입한다. 검찰이 라임 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 전직 간부를 수재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만큼 금감원 법률검토에는 사기 등의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2차 법률검토가 끝나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12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 1~3차 현장조사를 마무리짓고 내부적으로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2차 법률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라임 중간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차 법률 검토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한바 있다. 법률검토를 1·2차로 진행한 것은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1개월 가량 지연된 것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2국 주도로 민원분쟁조사실·자산운용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 등이 참여한 합동현장조사단은 그동안 1~3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1차 현장조사는 무역금융펀드를 운용·설계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받았고, 판매사들은 은행과 증권으로 나눠 2차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3차는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등이 받았다. 금감원은 휴가철에 앞서 6월 말~7월 초께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 중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대상이다. 특히 지난 4월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을 역임한 임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도 다룰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기소를 보면 임 씨는 2018년 11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 헤지펀드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들에 부실 라임펀드를 계속 팔아 거액의 수수료 등을 챙겼다"며 "검찰이 기본적으로 팩트로 확인 것은 우리와 비슷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2차 법률검토 회의가 내달 7∼9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법률검토 회의는 협정문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정 문안을 법률적으로 다듬는 작업이다. 양측은 2차 법률 검토회의에 앞서 가서명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EU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다. 양측은 두차례의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다음달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경 정식서명한 뒤 각자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를 공식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2차 법률검토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이혜민 FTA 교섭대표가, EU 측에서는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파이낸셜뉴스] 루시드홀딩스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은 사실에 대해 16일 유감을 표명하고 "불확실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촌회계법인은 지난 8일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게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통보했다. 그 근거로 자회사인 주식회사 열해당의 매각 관련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촌회계법인은 열해당 매각 거래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우발 상황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매각 대금의 잔금 납부 가능성과 대여금 등의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명시했다. 루시드홀딩스 관계자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2023년 5월께 이촌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의 권고로 열해당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위축된 부동산 상황으로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직접 인수 의사를 밝히고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재무 부담을 해소해주고자, 열해당 매각 절차에 대해 법률 검토와 함께 매각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절차를 회사에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루시드홀딩스는 외부회계법인의 평가 및 대형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서를 수령한 후 지난해 10월 31일 계약금 17억5000만원을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지급했다. 또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 15일 정정공시를 통해 루시드홀딩스의 지급 일자를 공개했다. 총 양도금액 175억원에 대한 2차 거래대금 지급일자는 오는 5월 30일(17억5000만원)이고 잔금 지급일은 오는 9월 2일(140억원)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은 중간감사 완료 후 외부감사에 특이사항이 없고 의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없다고 했지만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둔 최근에 와서 회사가 열해당 매각 잔금을 못 받을 수 있기에 매각 예정 자산이 아닌 주요 종속회사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부정 등에 대해 별도의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를 요청해 수억원에 이르는 법률 검토 및 회계대응 비용을 지출하게 했다"고도 했다. 한편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최대주주인 에스엘에너지의 감사법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9일 2023년도 감사에 대해 별도, 연결기준 모두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최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발전에 힘입어 의료기술 역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다.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질 높은 의료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높은 의료기술을 갖춘 전문의료인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전문의 제도가 본격화됐고 1976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6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등을 통해 현재 수련제도 전반을 확립했다. 이렇듯 수련제도를 가다듬으며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해왔고, 이를 통해 배출된 전문의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체계 중추로 자리 잡았다. 현재도 매년 3000여명의 인턴과 1만여명의 레지던트가 전국 250여곳 수련병원과 기관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의료·교육·근무환경 변화뿐 아니라 가치관 등 사회·문화적 변화가 어우러지며, 전공의와 의학계 등 의료계에서는 현재 수련제도와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점진적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주요 국가에 비해 장시간 근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병원 내 전문의와 전공의 관계가 여전히 권위적·수직적인 탓에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한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수련기간 전문의로 활동하기 위한 충분한 임상역량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과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전공의 처우개선과 수련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먼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공의법은 최장 연속근무를 36시간으로 규정한다. 올해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2026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변화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추후 필수과목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부터는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 중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련교육도 내실화해 나간다. 현재 인턴제도가 임상역량을 향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인턴제도를 충분한 임상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향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단순하게 기술된 현행 수련과정을, 핵심 임상역량을 수련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해 교육·수련 혁신과 수련환경의 종합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또 3월에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집중적 투자계획과 함께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특별회계 내 전공의 계정 신설 등 전공의 수련과 처우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다.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자 우리 의료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우리 의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공의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검사의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안 검사와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달 이내에 진행되온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4월 중 헌재가 검사 탄핵과 관련해 첫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접수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안 검사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접수됐다. 탄핵소추의 발단이 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는 이날 헌재에 직접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전날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 됐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했던 혐의를 4년 만에 다시 적용해 유씨를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양측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도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안 검사)의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해 대법원은 오랜 사법 역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공소권 남용, 즉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이 사건 탄핵 소추 시점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사건 탄핵 이르게 된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인 측이 내세우는 증거는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이 전부"라며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3회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에서 기관 부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은 KB국민은행은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저신용자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서민금융 상품을 적극 선보인 것이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전용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은 기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을 위한 대환대출 상품으로 5000억원 한도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535억원을 지원했다. KB국민희망대출의 최고금리는 연 9.99%,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신용도 개선에도 기여했다. 국민은행이 지난 2015년 11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출시한 'KB새희망홀씨대출2'는 지난해에만 5587억원, 지난 8년간 총 4조4000억원을 지원했고 향후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KB새희망홀씨대출2는 성실상환자에게 6개월 단위로 우대금리를 0.2%p씩 제공, 이자를 감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KB햇살론(누적 1312억원 지원), KB햇살뱅크론(누적 91억원 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동시에 은행권 최초로 지난 2015년부터 '신용대출119프로그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등 서민금융 제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장기분할대출 신상품을 출시했고 올해 1월에는 은행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전담영업점을 운영하고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청년층을 울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특례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피해상담을 위한 전담영업점, 법률지원에도 나서면서 금융 취약계층인 청년층 지원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개인 부문에서 기재부장관상을 수상한 NH농협카드 안준석 카드소비자보호팀 차장은 업계 최초로 카드와 계좌정보를 결합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카드와 시중은행 간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안 차장은 NH농협카드의 경우 계좌인출로 1차 피해가 발생한 뒤 카드대출로 2차 피해가 발생되는 점을 눈여겨보다 장기카드 대출을 시도하면 고액 계좌이체이력을 확인해 추가 피해예방체계를 구축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카드정보 활용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계좌정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금융권 최초로 지난 2022년 6월 BM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안 차장은 또 장기카드대출을 통한 피해 발생 후 계좌입금된 경우 카드사에서 계좌지급정지가 불가능한 점을 법률 검토한 뒤 시중은행의 금융사기대응팀과의 핫라인 운영을 통해 예방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우수 예방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서혜진 팀장 박신영 박소현 차장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KT&G 이사회가 7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 주주 가운데 하나인 케이맨 제도 국적 아그네스(FCP)의 손해배상 요청에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KT&G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FCP 청구의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외부법률기관 검토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6일 제2차 감사위원회 및 7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고,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다.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출연 규모 및 조건 역시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했고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FCP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 및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T&G 이사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T&G 이사회는 회사의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당사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의 주식 보유현황은 매년 공시를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KT&G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를 실시했으며, 분기·반기·사업보고서상 사실 기재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하고, 나머지는 공익과 근로자 복지 등 정당한 목적의 출연이었으며, 의결권도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인해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관련 인물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이중 기소'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곽 전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곽 전 의원은 "왜 나만 1심 재판을 두 번 받아야 하냐"며 "죄명과 범죄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도를 만들어놓고 있다"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평등한 사람이다. 이는 분명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곽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 2심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등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말한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감안해 최소한 법정에 덜 나오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제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수사를 진행해 같은 사실에 대해 범죄수익이라고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기소"라고 반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4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검찰은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승계 계획을 세우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작업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높임으로써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은 이득을 봤지만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도 봤다. 합병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합병이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약탈적 불법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사업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라고 판시했다. 우리는 1심이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되었기를 바란다. 물론 앞으로 2심과 최종심 절차는 남아 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도 연루돼 유죄로 이미 수감생활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 사건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경영승계 재판은 여전히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벌개혁의 논리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벌과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적대시는 도리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지 삼성과 같은 재벌이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친 영향과 과거의 공적 때문에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그룹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의 산업을 선도하면서 글로벌 경쟁의 격랑 속에 있다. 오너 리스크가 기업의 성장에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수년간의 검찰 수사와 100차례 넘는 재판 출석으로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법절차는 끝나지도 않았다. 있는 죄를 봐주고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과거 좌파 정부에서 볼 수 있었던 재벌에 대한 과도한 적대감은 지양해야 한다. 이번 경영승계 관련 사건에 최종심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경제에 끼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검찰의 과잉수사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재벌이나 대기업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 법에 어긋나는 경영행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해외 주주들이 지켜보는 마당에 그럴 수도 없는 세상이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풍토다. 정권에 따라 대기업 적대시 정책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곤 한다. 그런 일은 앞으로 반복돼선 안 된다.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앞길을 우리 스스로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거법 무죄, 공무상 비밀 누설 일부 인정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 검사장의 혐의는 크게 3개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공무상 비밀누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차화촉진법 위반) 부분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을 조씨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고발장 등을 전달한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미수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전송한 제보자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가 손 검사장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장이 이를 누설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2차 고발장에 대한 내용은 모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던 사실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항소할 것"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전송한 것이 개인정보·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명 판결문이 법원,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정보에 해당하며, 여기에 거주지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죄책은 물을 수 없지만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손 검사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처음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